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중 FTA (문단 편집) == 배경 & 의의 == * [[인구]] 15억으로 매우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[[중국]]에 [[대만]]이 먼저 [[ECFA]]([[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]])를 발효시키면서 대만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배경이 있다. * [[한미 FTA]]가 발효되고 [[TPP]]가 본격화 하면서 몸이 단 [[중화인민공화국]][* 중국은 [[한미 FTA]]를 [[미국]]의 [[동아시아]] 확장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다.]의 심기(?)를 맞춰주기 위한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. * [[대한민국]]의 대표적인 [[수출]] 경쟁국인 [[일본]]을 견제해서 [[중화인민공화국]] 시장을 먼저 가져가려는 의의가 있다. * 특징적인 것으로,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개방률이 굉장히 낮다. WTO에서 FTA로 인정하는 90%를 갓 넘긴 수준에 불과하다. 정확히는 90.7%.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협정에 가까우며, 한중일 3국 FTA나 아세안 + 3 RCEP 등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. * 밑에 여러 비판이 있지만,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중국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가져감으로써 잘된 FTA라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우려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에 잠식당했다는 징후도 나타나지 않는다. 그리고 2018년 3월 서비스-투자 부문 후속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한-중 FTA의 건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.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려 할테니 말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